PRECEDENT · 2011구합14075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1407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8조 · 구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8조 · 공공시설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8조 · 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4조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1조 ·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6조 ·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56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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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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