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42712
판례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4271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0조 · 약국 개설등록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3조 · 의약품등 재평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5조 · 조건부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84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관련 근거 법령지역보건법 제11조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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