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404
판례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
대법원 · 2014.10.10 · 자 · 사건번호 2014마1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하천법 제5조, 제3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51조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조 ·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5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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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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