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교통사고 후 乙이 운영하는 丙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았고 그 후 뇌경색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이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보인 甲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甲이 실신할 때까지 의사가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甲을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의료분쟁에서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가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이를 자료로 하여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료법 제22조 / [3]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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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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