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24
판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6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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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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