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본문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4조 제5호 / [2] 형법 제18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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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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