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추징의 방법 /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돈이 있는 경우, 범죄로 얻은 수익(=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