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586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58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5조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조 · 누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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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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