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4356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1.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4356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2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4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