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합2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3.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합20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3조 · 조리사의 면허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5조 · 명칭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2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0조 ·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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