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240
판례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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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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