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19082
판례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19082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29조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42조 ·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6조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72조 · 지출사업의 이월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1조 · 총괄청의 감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2조 · 사용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3조 · 사용료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