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상업송장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14조, 제125조 / [2]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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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4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2조
상법 제1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14조
상법 제7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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