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1573
판례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157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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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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