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211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21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가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7조 · 원천징수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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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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