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law_id:002884
article_no:20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21.2.17>
법 제3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2.17, 2025.2.28>
법 제39조제3호 본문 및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 제39조제3호에 따른 조합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2.28>
위계 chain3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law_id00288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law_id2100000113149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926
고시
↳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740
고시
↳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54106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22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63624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law_id2100000263638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412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0190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law_id2100000246094
고시
↳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16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6464
고시
↳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564
고시
↳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51288
고시
↳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7156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90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0010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law_id2100000276204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57590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724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law_id006741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068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418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39628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590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law_id210000025924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4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