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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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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