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