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165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16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6조 · 비과세양도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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