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1842
판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1842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4조관련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38조 · 불용품의 양여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9조 · 물품관리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3조 · 복제ㆍ전송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7조 · 명예회복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6조 · 편집저작물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9조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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