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7195
판례
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71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완공 후에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 제7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행정대집행법 제2조 ·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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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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