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7084 판례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7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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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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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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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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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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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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