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①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유료도로법 제10조 ·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유료도로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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