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8058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8058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3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5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6조 ·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7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7조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5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1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2조 ·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1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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