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2811
판례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4.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281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14조 ·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15조 · 수입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2조 · 보고와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5조 · 사용중지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6조 · 제조업의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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