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정977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정97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6조 · 호송 중의 가유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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