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413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3.08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4139
연결
관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9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