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2594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5.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2594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6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0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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