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고합84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841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9조 ·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9조 ·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70조 ·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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