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1316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13162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7조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4조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1조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조 · 사업연도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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