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20516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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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3조 ·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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