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591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5.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59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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