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1231
판례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4.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231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9조 ·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자동차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4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7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4조 ·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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