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727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5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석명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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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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