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9033
판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9033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5조 · 세액 계산의 순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0조 · 기본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4조 ·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1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