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정47
판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정47
연결
관련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관련 근거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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