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218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6.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2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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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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