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4469
판례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6.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4469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1조 ·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정년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3조 · 법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45조 · 임기ㆍ연임ㆍ정년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47조 ·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65조 · 합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53조 · 결정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65조 · 가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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