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결정의 내용)
①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 결정의 내용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7건
verified 7high 7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