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5조 (합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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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 함께 인용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 함께 인용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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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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