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단1604
판례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단1604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0조 ·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0조 ·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9조 ·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62조 · 경매 거래의 참가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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