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341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4.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341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9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1조 · 자가품질검사 의무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5조 · 위해식품등의 회수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2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0조 ·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조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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