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3122
판례
주권인도청구·주권인도청구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31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8조 ·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9조 · 이의신청권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7조 · 제권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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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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