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5495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5495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조 ·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9조 ·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조 · 기간 및 기한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