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5828
판례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5828
연결
관련 근거
국적법 제10조 ·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11조 · 국적의 재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12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14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16조 · 국적상실자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2조 ·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3조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4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7조 · 특별귀화 요건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8조 · 수반 취득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9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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