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813
판례
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1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813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2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6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8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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