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단231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항만운송사업법위반·사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5.21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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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 운임 및 요금관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제18조관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제2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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