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0846
판례
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10.20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0846
연결
관련 근거
수의사법 제17조 · 개설관련 근거 법령수의사법 제6조 · 면허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수의사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조 · 조산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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