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1123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12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4조 ·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6조 · 호송 중의 가유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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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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