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260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5.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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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4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3조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7조 · 분쟁의 재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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